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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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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월드
1
광장
1
바른
1
케이씨엘
# 변호사 (상위 10)
1
한승훈
1
백춘기
1
박기주
1
김용호
1
정남순
1
김치중
1
한종원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16두34257 판결
[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][미간행]
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
민방위기본법
방송법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자연재해대책법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헌법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 8. 26. 선고 2020구합74696 판결
[집합제한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]
집합제한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헌법
2020년
3. 서울중앙지법 2020. 1. 17. 선고 2015가합579799, 2016가합526204 판결
[구상금·구상금] 항소[각공2020상,270]
구상금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
국가배상법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상법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재해구호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한국해운조합법
해운법
해운법 시행규칙
헌법
2018년
4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5다202957 판결
[대집행비용지급][공2018하,2210]
대집행비용지급
민법
방사성폐기물 관리법
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
원자력안전법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2016년
5. 서울중앙지법 2016. 6. 3. 선고 2011가합97466, 2015가합24121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6하,414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사방사업법
사방사업법 시행령
자연재해대책법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2015년
6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2다58920 판결
[분양행위무효확인][공2015하,956]
분양행위무효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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